요양병원의 시설기준 상세 (2026년 1월 기준)

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엄격한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요양병원의 상세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필수 시설 및 병상 규모

• 병상 수: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.
• 필수 설치 시설: 입원실, 진료실, 처치실, 의무기록실, 소독시설, 조제실(또는 약국), 급식시설(외부 위탁 가능), 세탁물 처리시설(위탁 가능),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• 부수 시설: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실과 회복실을,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한방요법실과 탕전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.

 

2. 입원실 및 병상 규격

• 면적 기준: 입원실 면적(벽·기둥·화장실 제외)은 1인실의 경우 10㎡ 이상, 다인실은 환자 1명당 6.3㎡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병상 배치: 한 병실당 최대 6병상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, 환자 안전과 이동을 위해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.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.
• 위생 및 환기: 입원실 내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, 환기시설은 외기 도입량 기준 시간당 2회 이상, 전체 환기 횟수 시간당 6회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.
• 층수 제한: 입원실은 원칙적으로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으나, 건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.

 

3. 요양병원 특화 편의 및 안전시설

• 거동 불편 환자 배려: 식당, 휴게실, 욕실, 화장실, 복도 등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, 복도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어야 합니다.
• 안전 장치: 복도, 계단, 화장실(대·소변기),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고, 바닥은 문턱이 없거나 높이 차이가 없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합니다.
• 호출 장치: 입원실, 화장실, 욕실에는 의료인을 즉시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병상, 변기, 욕조 주변에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.
• 이동 수단: 2층 이상 건물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가 필수입니다.
• 출입구 관리: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.

 

4. 일정 규모(300병상) 이상 시 의무 시설

• 임종실: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은 10㎡ 이상의 면적을 가진 1인 수용 규모의 임종실을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.
• 격리병실: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.

 

5. 기타 운영 시설

• 자가발전시설: 상용 전원이 중단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, 무정전전원공급장치(UPS)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
• 장례식장: 선택 사항이나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

요양병원 개설 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운영 중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